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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중고차 자동차세 할인율 나만 몰랐어?지식 2018. 5. 30. 15:07
신차 중고차 자동차세 할인율 나만 몰랐어?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세 할인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함을 자아내기도 한다. 신차 구매 후 3년부터 적용되는 할인과 중고차 구매의 잔가율 등 2018년 행정안전부 출간한 내용 바탕으로 준비한 내용이다.
국내 중고차 등록은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지자체는 해마다 행정부에서 발간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1. 취등록세
중고차 구매에서 혼돈할 수 있는 사례는 중고차 가격보다 지자체에서 제시한 기준 가격표를 적용하고 중고차 취등록세 적용한 사례를 볼 수 있다.
터무니없는 중고차 구매 가격을 지자체 등록 요청해도, 해마다 행정부에서 발간한 기준 가격표 토대로 공정성 있는 중고차 취등록세를 부과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중고차 실 구매는 500만 원인데, 지자체는 행정부 자동차 기준을 제시하다 보면 구매 가격보다 높은 700만 원에서 취등록세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과세)
일부 중고차 딜러 또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보다 해마다 행정부에서 출간한 기준을 전제한 지자체 기준에 따라 중고차 구매 따른 취등록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행정부는 "시가 표준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준 가격표 적용하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제 거래 가격 또는 유사한 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2018년 발간 등록번호 11-1311000-000308-10, 16페이지, 다_참고 )
한마디로 기준 가격표에서 터무니없는 가격 차이 아닌 이상, 같은 연식의 비슷한 중고차 가격에서 딜러와 구매자의 실거래 기준, 연식 따른 잔가율을 계산하고 취등록세를 적용하면 된다는 해석이다.
2. 확인
또 다른 내용으로 구매 가격에서 잔가율(과세표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매자의 신고 가격에서 취등록세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사항이다.
잘못 예] 중고차 1,500만 원 구매 X 7% 취등록세 적용 = 과세
정확 예] 중고차 1,500만 원 구매 X 연식 잔가율 = 700만 원 X 취등록세 7% 적용
구매 가격에서 취등록세 부과하는 사례 때문에 아래 내용은 피해 사례가 없도록 중고차 구매 지자체 신고 가격을 제시한 것이며 취등록세 정확하게 부과 여부를 따지기보다 비슷한 금액으로 부과되었는지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3. 자동차세
신차 자동차세 할인은 신차 구입 후 2년 미만 기간까지 100% 적용하고 3년부터 5%씩 차감을 시작해 12년 동안 최대 50% 할인 적용한다.
중고차 자동차세 또한 같은 요율 적용되며 구매자 입장에서 선택할 중고차 연식 따른 자동차세 할인의 내용이 궁금할 수 있다.
2번 마지막 글귀처럼 1번, 2번, 3번 사항을 직접 입력 확인할 수 있는 중고차 잔가율 2018년 행정안전부 기준, 만든 내용을 위 이미지 토대로 선택하거나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