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스타렉스 캠핑카 승합 & 모르면 승용 세금 ?

국내자동차/현대 2019. 4. 30. 21:00

현대 스타렉스 캠핑카 승합 & 모르면 승용 세금?

현대차에서 판매 중인 스타렉스 캠핑카는 1년 동안 생산량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현대 스타렉스 캠핑카를 구매할려니 4인승 차량이라 구매 취등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먼저, 현대차가 스타렉스 캠핑카를 많이 생산하지 않는 이유는 특창 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간 200~300대 생산하고 나머지는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조변경 신청을 통해 개조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많고 캠핑카는 튜닝을 통해서 개조하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한해 구조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장 궁금한 부분은 특장 차량에 속하는 스타렉스 캠핑카가 구조 변경에 의해 4인승으로 변경되면 스타렉스 캠핑카는 승용의 세금이 적용되는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차를 구매하였던, 개조 변경을 하였던, 승합 차량에 속하는 세금이 적용합니다. 구매 취등록세 5%, 자동차세는 65,000원입니다.

이를 지자체 담당 공무원도 잘 모르는 사례가 많아 승용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1년 당시, 캠핑카에 대한 65000원 자동차세가 비합리적이므로 승용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지방세법 127조 제1항 4호에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변경되지 않았고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11인 이상인 비영업용 승합자동차에 대해, 구조변경을 통해 승차정원이 10인 이하가 된 경우 자동차세 적용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면,

- 차량 종류별 자동차세 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에서, 차량 종류의 구분은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구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 관리법」 제3조 제2호에서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가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나,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경우에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규정에서 승합자동차는 여객운송용의 일반형과 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카 등의 특정한 용도를 가진 특수형으로 구분하고 있어,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해 특수형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제3호에서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에 대해서는 구조변경 승인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조변경 승인을 득한 차량은 종류의 변경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자동차 관리법｣상 차량의 종류 변경 없이, 내부 특수 설비로 인해 구조변경 승인을 통해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의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여러 종합적 법제처 내용을 보았을 때, 현대 스타렉스 캠핑카는 승합의 세금(취등록세 및 자동차세)이 적용합니다. 법제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지방세 운영과-120 자동차세 참고) 2017년 11월

해당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자동차 세금 정보를 다루면서 각종 인터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동차 판매 영업소나, 지자체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례를 보았기 때문에 직접 구매한 분이 조금 더 이런 내용에 관심을 두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캠핑카 세율 정보는 확인되었고 현대 캠핑카 정보를 확인해 보죠.

캠핑카 가격 및 옵션 (4인승) : 50,070,000

상기 공통사양 및

11인승(플로어콘솔박스 포함), 리어스포일러(보조제동등 내장), 열선 아웃사이드 미러, 에어로 타입 와이퍼, 메탈페인트 센터페시아, 선바이저 (거울/조명), 도어커티쉬 램프, 하이패스 시스템 (ECM 미적용), 플러쉬 글래스, 운전석 통풍시트, 스티어링휠(가죽/열선), 가죽변속기노브, 베이지 가죽시트, 사이드가니쉬, 크루즈컨트롤, 스티어링 휠 내장 오디오 리모컨
※ 캠핑카는 그레이 내장 컬러가 아닌 베이지 내장 컬러 적용

특장사양

수동 POP-UP ROOF SYSTEM, 2층 코브라형 램프, 2층 터치식 루프 실내등, 2층 매트리스, 유럽형 침대 프레임, 객실 고급형 LED 실내등, 터치식 리어 실내등, 캠핑용 측면 수납함, 접이식 실내 테이블, 롱 슬라이딩 2인 풀 플랫시트, 외부 전원 장치, 메인 컨트롤러, 루프 방수커버, 냉장고-싱크 세트, 전기레인지, 안전망, 외부 샤워기, 고급 바닥 매트, 주행 충전기, 3열 폴딩 플로어 베드

캠핑카 4인승 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