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8. 7.

대기환경과

목      차

1. 사업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1

나. 근 거 ·································································1

다. 사업내용 ·····························································1

라. 보조사업 관련기관  ··················································2

마. 보조금 지급 대상 기관 ·············································2

2.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절차

가. 집행계획의 수립 ·····················································2

나. 교부신청 ······························································2

다. 보조금의 교부 ·······················································2

라. 보조사업 관리·정산 등··············································3

마. 사정변경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3

3.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

가.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보급물량 결정 ······················4

나. 보조금의 집행 ·······················································4

다. 보조금 집행 절차····················································5

4. 사후관리 및 보고사항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6

나. 보조사업의 집행상황 보고··········································6

다. 보조사업의 완료 보고···············································6

1. 사업목적 및 개요

가. 근  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규정

나. 목  적

○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유도

○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18년도 사업내용

○ 사업명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사업비 : 총 예산 625,000만원(국비 기준, 이월예산 별도)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물량	총 예산	국비	지방비
총 계	5,000	12,500	6,250	6,250
서울특별시	500	1,250	625	625
부산광역시	450	1,125	562.5	562.5
대구광역시	1,500	3,750	1,875	1,875
인천광역시	50	125	62.5	62.5
대전광역시	400	1,000	500	500
울산광역시	100	250	125	125
경기도	500	1,250	625	625
강원도	25	62.5	31.3	31.3
충청북도	57	142.5	71.3	71.3
충청남도	28	70	35	35
전라북도	92	230	115	115
전라남도	190	475	237.5	237.5
경상북도	25	62.5	31.3	31.3
경상남도	83	207.5	103.8	103.8
제주특별자치도	1,000	2,500	1,250	1,250

※ 지자체별 보급 물량은 지자체 추경 편성 및 보급 실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보조사업 관련기관

○ (관리기관) 환경부(사업수행 및 보조금 집행 전반 관리․감독 등)

○ (집행기관) 환경부(보조금 교부․정산 등)

○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마. 보조금 지급 대상

○ 개인·법인,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보조금 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2.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절차

가. 집행계획의 수립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다음 내용 등이 포함된 ｢연간 보조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계획｣ 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급대상 공공기관·지자체·공기업 등의 수요조사 및 선정 계획

- 전기이륜차를 공급하는 민간사업자 또는 개인 선정 공모계획

나. 교부신청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연간 보조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매 분기 시작 15일전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전기이륜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다. 보조금의 교부

○ 보조금 집행기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매 분기별로 교부하되,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라. 보조사업 관리․ 정산 등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금을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등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특히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마. 사정변경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환경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수행여부를 평가한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3.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

가.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보급물량 결정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연간 보조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계획｣ 에 따라 보급대상 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을 선정하고, 보급대수·보급시기 등을 관련 보조금 지급대상자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부터 신청된 계획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취소 또는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보조금의 집행

○ (일반사항)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분기별(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금액) 유형·규모에 따라 정액으로 보조하되, 일반형 경형·소형 이륜차는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 후 구매 시 20만원을 추가 지원함

구분	유형별	일반형			기타형
	규모별	경형	소형	중·대형
보조금(만원)		230~250＊	250~270＊	350	350

- 모든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50:50의 지원 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필수)를 기본으로 하되 폐차장 증명서(확인증·폐차사진 등)로 보완하여 확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별표1]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을 따름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것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15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최고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것

○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및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의무 운행)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관할 지자체의 사전 승인 필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참고

다. 보조금 집행 절차

○ (공공부문) 조달청을 통해 구매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구매하되, 직접 구매하는 경우 민간부분의 절차에 따라 집행 가능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환경부
↓
국고보조금 교부	환경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
사업 예산(국비+지방비) 편성	광역‧기초지자체
↓
조달청(나라장터) 구매신청	구매기관→조달청
↓
납 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조달청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구매기관→광역‧기초 지자체
↓
보조금 집행	광역‧기초 지자체→구매기관

○ (민간부문) 구매신청서 접수순으로 집행하되 지자체 별 보급상황에 따라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해당 시 환경부에 사전 통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환경부
↓
국고보조금 교부	환경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
보급사업 공고	광역·기초지자체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조‧판매사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자동차 제조‧판매사→광역‧기초지자체
↓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대상자 선정)	광역‧기초지자체→구매자, 이륜차 제조‧판매사
↓
차량 출고 및 등록	이륜차 제조‧판매사→구매자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자동차 제조․판매사→광역‧기초지자체
↓
보조금 지급	광역‧기초지자체→이륜차 제조‧판매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이륜차 제조‧판매사는 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4. 사후관리 및 보고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관할 지역 내에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는 제작‧판매사가 사후 수리체계를 구비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할 시 이를 보완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나. 보조사업의 집행상황 보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집행 및 예산집행실적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다. 보조사업의 완료 보고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집행, 준공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사업완료 후 반납 조치하여야 함

붙임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차종

[별지 서식]

제1호 전기이륜차 구입 신청서

제2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3호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진행보고)

제4호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완료보고)

참 고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차종

제작사		씨엠파트너	그린모빌리티			㈜에코카	㈜시엔케이
차량명		썬바이크(Ⅱ)	발렌시아	SEBIA	Motz Truck	루체	DUO
차종		이륜	이륜	이륜	삼륜	이륜	이륜
최고속도	상온	69.5km/h	57.5km/h	59.3km/h	38.9km/h	58.4km/h	62.1km/h
	저온	67.3km/h	56.2km/h	57.8km/h	30.1km/h	51.6km/h	66.0km/h
주행거리	상온	80.7km	46.5km	64.1km	40.3km	47.3km	48.6km
	저온	67.8km	38.7km	45.8km	30.5km	34.5km	37.6km
충전시간		3시간 58분	3시간 23분	3시간 6분	5시간 58분	3시간58분	3시간 40분
배터리		리튬인산철 (4.56kWh)	리튬이온 (2.16kWh)	리튬이온 (3.02kWh)	리튬이온 (3.89kWh)	리튬이온 (1.92kWh)	리튬이온 (2.5kWh)
충전방식		배터리교환형	플러그인	플러그인/ 배터리교환형	플러그인	플러그인	배터리교환형
최고출력		5.5kW	3.8kW	3.8kW	3.9kW	3.2kW	3.6kW
공차무게		130kg	105kg	105kg	210kg	105kg	105kg
제원	길이	1,850mm	1,750mm	1,870㎜	2,485㎜	1,810㎜	1,890㎜
	너비	735mm	740mm	670㎜	1,210㎜	650㎜	670㎜
	높이	1,080mm	1,275mm	1,100㎜	1,275㎜	1,170㎜	1,155㎜
가격		594만원	390만원	418만원	682만원	409만원	380만원
판매점 연락처		1544-1751	1522-8228			02-784-7119	054-977-0204
보급시기		‘18.1	‘16.11	‘18.5	‘16.12	‘16.12	‘17.7

제작사		㈜한중모터스	㈜와코	㈜대풍종합상사	㈜동양모터스	대림자동차공업	㈜쎄미시스코
차량명		Z3	2K2	Echo-ev2	빈티지클래식	EG300(재피)	R3G
차종		이륜	이륜	삼륜	이륜	이륜	삼륜
최고속도	상온	60.2km/h	64.1km/h	44.4km/h	58.8km/h	66.8km/h	87.8km/h
	저온	56.9km/h	58.6km/h	40.1km/h	57.4km/h	60.4km/h	80.3km/h
주행거리	상온	45.6km	51.3km	47.5km	82.1km	50.7km	65.9km
	저온	37.6km	40.7km	36.8km	77.8km	45.7km	46.8km
충전시간		3시간 44분	3시간 50분	5시간 58분	3시간 46분	3시간 23분	4시간 34분
배터리		리튬이온 (1.56kWh)	리튬이온 (2.52kWh)	리튬이온 (4.08kWh)	리튬이온 (4.32kWh)	리튬이온 (2.16kWh)	리튬이온 (7.78kWh)
충전방식		배터리교환형	플러그인/ 배터리교환형	플러그인	플러그인/ 배터리교환형	플러그인/ 배터리교환형	플러그인
최고출력		3.5kW	3.7kW	3.2kW	3.8kW	3.6kW	18kW
공차무게		85kg	120kg	280kg	130kg	90kg	385kg
제원	길이	1,800㎜	1,940㎜	2,410㎜	2,030㎜	1,785㎜	2,520㎜
	너비	740㎜	670㎜	1,210㎜	710㎜	685㎜	1,580㎜
	높이	1,100㎜	1,140㎜	1,610㎜	1,120㎜	1,260㎜	1,650㎜
가격		385만원	660만원	880만원	599만원	395만원	990만원
판매점 연락처		02-6954-3493	1600-1631	1577-2670	042-632-1000	1588-0095	02-6951-3425
보급시기		‘18.1	‘18.4	‘18.5	‘18.5	‘18.5	‘18.6

※ 가격은 참고용이며, 제조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서

성  명(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구입신청

제작사

모델명

수량

구입예정일

보조금 신청액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이륜자동차번호

차명

배기량

연식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OOO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신청기관
사업기간
신청 내역	전년이월	금액
		물량
	금년계획	금액
		물량
	금회신청	금액
		물량
	신청누계	금액
		물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환경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1부. 2.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분기보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보급대수

(단위 : 대)

구분	총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전기이륜차

[비고] 차량별 보급 대수 : 000EV 0대, 00EV 0대, 0EV 0대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분기별 교부액(a)
전년도 이월액(b)
보조금 현액(c=a+b)
집행액 누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월액

□ 특기사항(부진사유 등)

○

2018.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완료보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보급대수

(단위 : 대)

구분	총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전기이륜차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당해 연도 교부액(a)
전년도 이월액(b)
보조금현액(c=a+b)
집행액 누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잔액
이월액
불용액
이․불용 사유

가. 예산집행 증빙서류

나. 전기이륜차 구매자·기관 리스트

다. 기타 사업집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8.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