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신고법 시행일과 미치는 영향?
코인 신고법 시행일과 미치는 영향?
2023년 5월 25일 가상자산 특정금융정보 보고 및 이용에 따른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코인 신고법 시행일과 코인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 검토해 보죠.
먼저, 가장 궁금한 요소는 언제 코인 신고법 시행할 것인지 이겠죠. 개정안은 2023년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 내용 |
| 1. 코인 신고법 시행 2. 코인 신고법 세금 |
그리고 코인 신고법 시행에 뭐가 변경되는지 확인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코인 신고법 시행
코인 신고법은 가상자산 취급업소 (VASP)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입니다.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는 가상자산을 매매, 중개, 보관, 관리, 이전, 송금, 수신, 환전, 투자자문, 투자조언, 투자자문의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2023년 9월 24일) 시행되면 가상자산 취급소는 고객의 실명확인, 고객확인의무, 거래내역의 보고, 이상거래탐지 및 보고, 자금세탁방지교육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코인 신고법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인 신고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을 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고객의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직원들에게 자금세탁방지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코인 신고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취급업소에서 위와 같이 다양한 일을 처리하고 거래자에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미래를 예측하면 아래와 같은 일은 벌어지겠죠.
2. 코인 신고법 세금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가상자산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인 신고법 국회 통과에 따라 코인 거래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