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안 10월 확정 발표, 내년 1월 시행
자동차세 개편안 10월 확정 발표, 내년 1월 시행
최근 가장 관심 있는 뉴스가 자동차 개편안이죠. 자동차세 개편안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10월까지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초 알려진 내용처럼 차량 가격에 대한 자동차세 형평성 논란과 달리 현재 국토교통부는 차량의 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내용 |
| 1. 한미 FTA 충돌 가능성 2. 전기 자동차세 인상 3. 형평성 없는 자동차세 |
기존에는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했지만, 자동차의 크기도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차량의 크기와 배기량을 함께 고려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세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자동차세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세율은 0.5~7.2%로, 개편안에서는 1~8% 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세 개편안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자동차세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한미 FTA 충돌 가능성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미 FTA에는 자동차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세 개편안이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 FTA의 자동차 분야 협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동차 부품의 관세 철폐, 또 다른 하나는 자동차 시장의 개방입니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 철폐는 이미 2012년부터 시작되어 2018년에 완전히 철폐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자동차세 개편안과 관련이 없는 것이죠.
자동차 시장의 개방은 자동차의 수입과 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 FTA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자국산 자동차의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개편안은 차량의 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이 방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대형 차량과 배기량이 큰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크기와 배기량을 차등 부과하는 자동차세 개편 방안은 미국 자동차 관점에서 불리한 내용이 많은데요. 미국 자동차는 대체로 한국 자동차보다 크기가 크고 배기량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으로 자동차세가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적용된다면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개편안이 한미 FTA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세율을 상향하는 대신, 차량의 크기와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 부과 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자동차세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세 개편안은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2. 전기 자동차세 인상
정부가 전기차에 자동차세를 더 높일 계획을 발표하자, 환경 보호와 탄소 배출 저감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더 낮추는 것이 오히려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전기차 판매를 늘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동차세를 상향하여 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자동차세를 상향하여 세수 부족을 보전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 정책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자동차세를 더 높인다면, 전기차의 구매 비용이 늘어나고, 전기차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탄소 배출 저감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동차세를 상향하는 방안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형평성 없는 자동차세
자동차세 개편안은 차량 가격에 따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죠. 그런데 발표된 자동차세 개편안은 차량 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취지와 다른 자동차세 인상안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세 개편안은 세수만 높이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정부는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할 때, 차량 가격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공개할 자동차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1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서 정부가 합리적인 자동차세 개편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