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2018년 7월 개편 자동차 영향은?지식 2018. 3. 3. 15:43
건강보험료 2018년 7월 개편 자동차 영향은?
2017년 7월 보건 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시행할 지역 건강보험료 개정안을 공시했었습니다. 시기가 다가온 만큼, 2018년 개편할 건강 보험료가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용 준비해 보았습니다.
1. 건강보험
쉽게 설명하면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합니다. 직장에서 월급 명세서 확인하면 건강보험료를 자동 제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직장을 그만두면 바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이직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역 가입자로 구분해 월급 명세서가 아닌 집 주소로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에게 평가 소득 보험료를 적용하여 지역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적용하였던 부분을 개정안을 보였는데요.
다양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지역 건강보험료 자동차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검토하면 건강보험료에 유리한 차량은 어떤 모델인지 참고할 수 있겠죠. (지역 가입자)
2. 변경사항
2018년 7월부터 변경할 지역 가입자 평가 소득 보험료 (성, 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의 각 점수를 합산, 추정) 폐지하고 새로운 기준 재산공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공시한 아래 이미지 참고)
자동차에 따라 달라질 건강보험 내용을 확인하면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는 소식입니다.
3. 변경 상세 정보
2018년 7월부터 자동차에 적용할 건강보험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면
자동차 배기량 1,600cc 이하이면서 차량 가격 4천만 원 미만인 소형차는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배기량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천만 원 미만인 중형차는 현행 지역 가입자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중형차 중 SM6 디젤 모델 1.5L(1,461cc) 엔진은 중형 자동차지만, 1,600cc 이하 모델이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에 해당되지 않게 되죠.
국내 준중형 제외한 4,000 만원 및 1.6L 이하 차량들
푸조 3008 최하위 및 이하
미니 쿠퍼
혼다 CR-V Turbo 최하위 모델
씨트로엥 차량들
4. 생계형 및 면제
자동차 사용 연수 9년 이상 및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또한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할 내용] 차량 가격의 출고가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매년 감소(사용연수별 감소율 고시 예정입니다)
[예] 마이바흐 10억짜리 모델을 9년 이상 지난 차량이라고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겠죠?
이와 같이 건강보험료는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여,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 가입자에 해당되는 (소득보험료) 75등급 ⇒ 100등급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등급을 조율하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보험료) 또한 50등급 ⇒ 60등급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조율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