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세 개편안 1월 발표를 앞두고 예상 시나리오

2024년 자동차세 개편안 1월 발표를 앞두고 예상 시나리오

2023년 12월 발표를 예상했던 자동차 개편안이 2024년 1월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자동차 가격에 따라 자동차세 개편한다고 알려졌던 것과 다르게 연료에 따라 자동차세 적용할 것 같습니다.

 

한미 FTA에 자동차 부분을 개선하기엔 미국과 많은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쉽게 자동차세 개편안을 손보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

1. 일본 자동차세 2. 인기 차량은?

그렇다면, 새롭게 언급되는 2024년 자동차세 개편안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번 자동차세 개편이 어떻게 변화되어도 거기에 맞춰 2024년 자동차 세금 정보는 변경된 내용에 맞춰 전달할 예정입니다.

 

 

 

1. 일본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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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나라 일본은 2023년 4월부터 연료별 자동차세 부과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일본의 연료별 자동차세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매년 납부하는 세금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무세이고, 가솔린차, 디젤차는 휘발유, 경유의 가격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일본의 자동차세 변경 내용을 참고하면

구분	1년 부과방식	세율 (예)
디젤차	L당 사용량	550원
가솔린차	L당 사용량	521원
친환경차 (전기, 수소)	0	0원

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자동차세 개편안의 경우 하이브리드, 경차,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차등 부과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비 나쁜 대형 세단의 복합연비 8.6 Km/L 경우 1년 15,000Km 주행했을 때, 총 소비되는 무연은 1,745L X 세율 (521원 일 경우) = 909,145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차량 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경차, 소형, 중형, 대형 분류, 세율도 차등 적용 예상)

 

물론 친환경 자동차는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전기차와 수소차 자동차세 기존 방식 그대로 13만 원을 정해두거나 더 높게 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개편된다면 1년 뒤 주행량을 확인한 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인기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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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본과 동일한 자동차세 부과 방식으로 변경된다면 2024년 인기 차량으로는 낮은 세율과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선택이 가장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1년 사용할 연료 L가 낮고, 세율도 일반 차량 대비 낮을 수 있다는 예상 때문입니다.

 

전기차 대비 편하고 연비가 좋아서 현재 하이브리드 인기가 높은 줄 알았는데 혹시 자동차세 개편의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한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자동차세 개편안으로 변경될 경우, 정부가 앞서 언급한 자동차 가격에 따라 부과한다는 내용과 상반된 내용입니다. 다만, 한미 FTA의 자동차 부분에 충분한 대화로 양국의 협조가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언급한 자동차 가격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기존의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했던 것을 2023년 도입한 일본 자동차세처럼 국내도 적용할 경우 연료 사용량에 따라 변경된다면 좋은 점과 나쁜 점으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중 1년 운행이 많은 분이라면 그만큼 자동차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고, 1년 운행이 낮다면 그만큼 자동차세는 낮게 책정되는 것이죠.

 

아... 이러면 람보르기니 차량 구매해서 주말만 타는 분들이 더 많아지려나요? 2024 자동차세 개편안 앞두고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