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국내 자동차세금이 어떻게 된다고?

2025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국내 자동차세금이 어떻게 된다고?

그동안 자동차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여러분에게 신차 구매 세금, 자동차세, 유지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운영하지 않았던 것은 국내 자동차세를 2024년 하반기부터 4,000만 원 기준으로 조정한다는 소식에 변화가 예상되는 자동차세금을 굳이 계속 전달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세금 및 유지비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세계 정세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예고했던 4천만 원 기준의 자동차세 변경을 강행한다면, 이는 한미 FTA 협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를 빌미로 미국 측에서 불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당분간 자동차세가 현행 세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차 구매와 유지비를 계획하는 분들께서는 현재의 세율과 혜택을 잘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한편, 정책 변화와 같은 외부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의 교훈이 떠오르는데요.

 

 

 

1.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손자병법에서 나온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문구는 전략적 상황뿐 아니라 삶의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위한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에 데크하우스를 납품하는 특정 업체가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업체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의장과 외부 도장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납품하게 되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50억 원의 공사 지연 비용을 청구받게 되었는데요.

데크하우스

해당 업체는 현대중공업 공정 출신의 A/S 이사를 급파하고 50억 요구한 사외팀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작업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이된 점 죄송합니다. 다만, 현대중공업의 설계 과정에서 잦은 수정이 있었던 탓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수많은 수정이 반영된 문서를 제시해 현대중공업 측의 설계 문제로 인해 발생한 지연을 설명한 것이죠.(현대 사외팀 질책에 입을 막는 것)

 

그리고 현대중공업 사외팀과 협력사 작업 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각 (5 곳) 협력사 측에 공사 대금으로 각 10억 원을 제시하였지만, 업체 A/S 이사는 “필요 시 인력을 투입해 해당 작업을 완성할 수 있다. 한 달에 약 300만 원의 비용으로 3명의 인력을 3개월 투입하면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며 협상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사람을 붙여 공사하게 되면 1인당 월 300만 원씩 3명을 3개월 붙이면 3,000만 원(5개 업체 1억~2억원)이면 끝나는 일인데 50억 원은 너무 과한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중업공업 협력사에게 3,000만 원 받고 나머지 공사를 하려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사람을 붙여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 각 업체 협력사 소장과 반장은 10억에서 3,000만 원에 공사를 할 수 없다며 반발이 심해집니다. 

 

그러나 업체 A/S 이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며 3,000만 원 받고 일하시려면 전화 주시고 하지 않으려면 사람을 투입할테니 그만 두시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일어섭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다시 복귀하면서 A/S 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가 꼭 오게 되어있다."라고 자신있게 말 했지만 동행한 사람은 의구심을 가지며 물었죠. 어떻게요?

 

어차피 본청에 A/S 사람을 투입할 경우, 외부사람이라 현대중공업 안전의 제약이 많아지고 공사는 더디게 되면서 결국 현대중공업 협력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공정에 시달리면서 모든 일을 참여 및 다 해놓고 공사 대금은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일은 협력사가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내부 사정을 잘 알던 전문가는 그 날 전화를 받고 2억에 마무리함)

---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이처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 언급한 A/S이사처럼 행동하며 이제까지 다른 미국 대통령과 다르게 한국 전문가를 옆에 두며 국내와 미국 협상에는 비즈니스처럼 아주 면밀하게 국내 상황을 파악하여 협상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도 한국과의 관계를 놓고 "한국은 수익 창출을 위한 중요한 국가다"라며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고 공언했을 정도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처럼 작은 국가 협상 상대할 때도 위와 같이 한국 내부 전문가를 불러서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승) 분석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현재 상황만 본다면 A/S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느껴집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가 A/S 이사처럼 처신될 수 있도록 한국에서도 이전 취임 시기의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한 수석을 고용 또는 상대 진영의 전문가를 고용해서 국익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공감으로 대응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