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구매 5/7/9/11인승 세금 혜택 비교 (차량 교체 규정 포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께서 승용차, 미니밴, SUV 구매 시, 5인승, 7인승, 9인승, 11인승 등 승차 정원에 따른 세금 혜택은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물론, 9인승 사업자 혜택과 장애인 차량 교체 관련 규정, 그리고 다자녀 가구 혜택까지 쉽고 명확하게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및 등급별 세금 혜택 기준
■ 장애인 차량구매 세금 혜택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시각장애 4급 포함) 본인 명의 또는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등록 가능. (이하 등급 관련 없음)
- 혼자 운전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중 1인이라도 운전면허가 있으면 공동명의 허용.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6급) 세금 감면 등 혜택이 제한적임.
■ 국가유공자 차량구매 세금 혜택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장애인과 동일하게 차량 세금 감면 혜택.
2. 장애인/국가유공자 세금 혜택 비교
| 차종/인승 | 배기량 제한 | 장애인(1-3급/시각4급)유공자(상이1-7급) | 다자녀(2자녀 이상, 미성년) |
|---|---|---|---|
| 5~6인승 승용차 | 2,000cc 이하 | 취득세/자동차세/개소세 감면 | 2자녀: 50% 감면(최대 70만 원) |
| 3자녀 이상: 면제(최대 140만 원) | |||
| 7~10인승 승용차 | 제한 없음 | 취득세/자동차세/개소세 감면 | 2자녀: 50% 감면(최대 100만 원) |
| 3자녀 이상: 면제(최대 200만 원) | |||
| 11~15인승 승합차 | 제한 없음 | 취득세/자동차세/개소세 감면 | 2자녀: 50% 감면(최대 100만 원) |
| 3자녀 이상: 면제(최대 200만 원) | |||
| 1톤 이하 화물차 | 제한 없음 | 취득세/자동차세/개소세 감면 | 2자녀: 50% 감면(최대 100만 원) |
| 3자녀 이상: 면제(최대 200만 원) | |||
| 전기차 | 제한 없음(중형↑) | 취득세/자동차세/개소세 감면 | 2자녀: 50% 감면(최대 70만 원) |
| 3자녀 이상: 면제(최대 140만 원) |
- 개별소비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 1~7급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보호자 공동명의 1대, 배기량, 승차정원 제한 없이 500만 원 한도 면제(교육세 포함).
- 취득세, 자동차세: 5~6인승은 2,000cc 이하, 7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전기차는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 다자녀(2자녀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 2자녀 6인승 이하 취득세 140만 원 한도에서 50% 감면, 7인승부터 취득세 140만 원 한도에서 100% 감면, 3자녀 6인승 이하 취득세 140만 원 한도에서 감면, 7인승부터 취득세 200만 원 한도에서 100% 감면, 초과 취득세분의 15% 납부,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감면 없음.
3. 사업자 세금 혜택
- 장애인 고용 사업주, 장애인 사업주(4인 이하), 장애인 근로자 등
차량 보조공학기기 구입·설치비 지원(최대 2,000만 원) 등 추가 지원.
4. 차량 교체 규정
- 기존 차량을 3개월 이내 폐차, 양도 후 새 차량 등록 시 세금 혜택 유지.
- 5년 이내 양도 시 잔여 개별소비세 면제분 정산 필요.
5. 기타 참고사항
- LPG,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두 세제 혜택 적용(기준 충족 시, 예 카니발 하이브리드 1.6 터보, 배기량과 탑승인원 모두 충족).
- 전기차는 중형 이상(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1개 초과) 조건만 충족하면 배기량 무관.
- 정부 및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별도 지원.
6. 핵심 요약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시각 4급), 국가유공자(상이 1~7급)
- 5~6인승 승용차는 2,000cc 이하 세금 감면.
- 7~10인승 승용차, 11~15인승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는 배기량 제한 없이 세금 감면.
-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모두 감면(개별소비세 500만 원 한도).
■ 다자녀(2자녀 이상, 미성년) 2자녀 50% 감면
- 5~6인승 승용차는 2,000cc 이하 50% 취득세 감면.
- 7~10인승 승용차, 11~15인승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는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한도내 감면).
-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감면은 없음.
■ 보호자 공동명의
- 장애인이 혼자 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본상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등록 가능(보호자 중 1인 운전면허 필요).
■ 차량 교체 시
- 기존 차량 3개월 내 처분 필수, 위 혜택을 받아 구매 5년 이내 양도 시 개별소비세 정산 필요.
즉, 7인승 이상 차량은 2,000cc 초과여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 1~7급 국가유공자, 다자녀(2자녀 이상, 미성년) 모두 취득세 감면(장애인은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는 취득세만, 장애인/유공자는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모두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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