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구매 5/7/9/11인승 세금 혜택 비교 (차량 교체 규정 포함)

By Normal Sound 2025. 5. 7. 10:30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구매 5/7/9/11인승 세금 혜택 비교 (차량 교체 규정 포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께서 승용차, 미니밴, SUV 구매 시, 5인승, 7인승, 9인승, 11인승 등 승차 정원에 따른 세금 혜택은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물론, 9인승 사업자 혜택과 장애인 차량 교체 관련 규정, 그리고 다자녀 가구 혜택까지 쉽고 명확하게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및 등급별 세금 혜택 기준

 

장애인 차량구매 세금 혜택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시각장애 4급 포함) 본인 명의 또는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등록 가능. (이하 등급 관련 없음)
  • 혼자 운전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중 1인이라도 운전면허가 있으면 공동명의 허용.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6급) 세금 감면 등 혜택이 제한적임.

국가유공자 차량구매 세금 혜택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장애인과 동일하게 차량 세금 감면 혜택.

2. 장애인/국가유공자 세금 혜택 비교

 
차종/인승 배기량 제한 장애인(1-3급/시각4급)유공자(상이1-7급) 다자녀(2자녀 이상, 미성년)
5~6인승 승용차 2,000cc 이하 취득세/자동차세/개소세 감면 2자녀: 50% 감면(최대 70만 원)
3자녀 이상: 면제(최대 140만 원)
7~10인승 승용차 제한 없음 취득세/자동차세/개소세 감면 2자녀: 50% 감면(최대 100만 원)
3자녀 이상: 면제(최대 200만 원)
11~15인승 승합차 제한 없음 취득세/자동차세/개소세 감면 2자녀: 50% 감면(최대 100만 원)
3자녀 이상: 면제(최대 200만 원)
1톤 이하 화물차 제한 없음 취득세/자동차세/개소세 감면 2자녀: 50% 감면(최대 100만 원)
3자녀 이상: 면제(최대 200만 원)
전기차 제한 없음(중형↑) 취득세/자동차세/개소세 감면 2자녀: 50% 감면(최대 70만 원)
3자녀 이상: 면제(최대 140만 원)
  • 개별소비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 1~7급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보호자 공동명의 1대, 배기량, 승차정원 제한 없이 500만 원 한도 면제(교육세 포함).
  • 취득세, 자동차세: 5~6인승은 2,000cc 이하, 7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전기차는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 다자녀(2자녀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 2자녀 6인승 이하 취득세 140만 원 한도에서 50% 감면, 7인승부터 취득세 140만 원 한도에서 100% 감면, 3자녀 6인승 이하 취득세 140만 원 한도에서 감면, 7인승부터 취득세 200만 원 한도에서 100% 감면, 초과 취득세분의 15% 납부,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감면 없음.

3. 사업자 세금 혜택

 
  • 장애인 고용 사업주, 장애인 사업주(4인 이하), 장애인 근로자 등
    차량 보조공학기기 구입·설치비 지원(최대 2,000만 원) 등 추가 지원.

4. 차량 교체 규정

 
  • 기존 차량을 3개월 이내 폐차, 양도 후 새 차량 등록 시 세금 혜택 유지.
  • 5년 이내 양도 시 잔여 개별소비세 면제분 정산 필요.

5. 기타 참고사항

 
  • LPG,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두 세제 혜택 적용(기준 충족 시, 예 카니발 하이브리드 1.6 터보, 배기량과 탑승인원 모두 충족).
  • 전기차는 중형 이상(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1개 초과) 조건만 충족하면 배기량 무관.
  • 정부 및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별도 지원.

6. 핵심 요약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시각 4급), 국가유공자(상이 1~7급)

  • 5~6인승 승용차는 2,000cc 이하 세금 감면.
  • 7~10인승 승용차, 11~15인승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는 배기량 제한 없이 세금 감면.
  •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모두 감면(개별소비세 500만 원 한도).

다자녀(2자녀 이상, 미성년) 2자녀 50% 감면

  • 5~6인승 승용차는 2,000cc 이하 50% 취득세 감면.
  • 7~10인승 승용차, 11~15인승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는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한도내 감면).
  •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감면은 없음.

보호자 공동명의

  • 장애인이 혼자 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본상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등록 가능(보호자 중 1인 운전면허 필요).

차량 교체 시

  • 기존 차량 3개월 내 처분 필수, 위 혜택을 받아 구매  5년 이내 양도 시 개별소비세 정산 필요.

즉, 7인승 이상 차량은 2,000cc 초과여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 1~7급 국가유공자, 다자녀(2자녀 이상, 미성년) 모두 취득세 감면(장애인은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는 취득세만, 장애인/유공자는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모두 감면됩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가격 연비 자동차 포함 유지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가격 연비 자동차 포함 유지비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럭셔리 대형 SUV의 상징으로, 2025년형은 최신 기술과 디자인으로 국내 팬들을 사로잡았어요. 가격, 연비, 주요 변경점,

freecartok.tistory.com

 

2025 BMW X3 풀체인지 가격과 제원 완벽 분석!

2025 BMW X3 풀체인지 가격과 제원 완벽 분석!중형 SUV 시장에서 BMW X3 풀체인지(G45)는 왜 이렇게 화제일까요? 혁신적인 디자인, 강력한 성능, 첨단 기술로 무장한 2025년형 X3는 프리미엄 SUV를 찾는 국

freecartok.tistory.com

 

기아 카니발 신형 가격표 제원 연비 자동차세 비교 선택은?

기아 카니발 신형 가격표 제원 연비 자동차세 비교 선택은?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편안함과 실용성을 모두 잡고 싶으신가요? 기아 카니발 신형은 넓은 공간, 첨단 기술, 효율적인 연비로 국내 대

freecartok.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