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은 달라요.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은 달라요.

자동차 구매에 저렴하고 실용성 있는 중고차를 고려하는 이가 많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조금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낀다.

포탈에서 "중고차 취등록세" 검색을 하면 블로그 소개 내용에는 대부분 중고차 가격에서 7% 계산하고 있다. 중고차 구매하는 이에게 중고차 구매 가격에 7% 취등록세를 적용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표지 이미지

국가의 행정부에서는 1년 1회씩 12월이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발표하고 발표된 내용 기준, 중고차 연수에 따라 잔가율의 과세표준 기준 취득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은 중고차 구매 가격에 7%가 아닌 행정부에서 고시한 "시가표준액 조정"의 잔가율을 통해 계산하면 정확한 취등록세를 확인할 수 있다.

 

1. 2020년 중고차 잔가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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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행정부에서 개선(변경)된 잔가율을 발행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 토대로 계산한다.

 

[중고차 잔가율] 현행 (2019년), 개선 (2020년)

2020년 고시된 중고차 잔가율은 2019년 대비 변경된 잔가율을 고시하고 연식에 따라 대입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PDF 파일로 고시하고 있다.

 

2-1. 2020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차량 1-1).pdf

5.57MB

 

 

2.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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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의 취등록세 방법은 위 잔가율을 대입하여 계산한다.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산출 예시 이미지의 중고차는 2015년식 쏘렌토 모델이다. 중고차 2015년식 가격 2,780만 원, (1. 2020년 중고차 잔가율 표)의 중고차 잔가율 국산에 "(현행) 5년"을 확인하면 (잔가율) 0.368 = 시간 표준액 2,780 X 0.368 = 10,230,000원

2015년식 쏘렌토 중고차 가격 2,780만 원 = ②시가표준액 10,230,000원

 

2015년식 쏘렌토 중고차 취등록세는 10,230,000원 x 7% = 716,100원이다.

 

만약, 중고차 거래 가격 2,780만 원에 7% 일 경우, 1,946,000원 과세가 적용된다. 

 

[참고] 1. 산출 예시 (3) 기준 가격은 행정부에서 기준 가격을 고시하고, 지자체 (시청) 중고차 등록할 경우, 중고차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도 ①"기준 가격"으로 취등록세를 적용한다.   2. 계시된 내용이 아니지만, 중고차 거래 가격이 곧 ①기준 가격이 된다.   근거 내용은 자동차 전부 손해 증면서 (손해보험 협회장 발급) 또는 수해로 인한 피해사실 증명서를 (지자체 발급) 통해 해당 내용을 증명된 차량은 ②시가 표준액의 30%를 특별 감가 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시가 표준액 1-1, 3. 적용요령, "다" 사항)

2015년식 쏘렌토 중고차 시세가 2,800만 원이지만, 사고 인하여 2,200만 원에 구매했을 경우.

 

사고 난 차량은 ①기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등록하게 된다. 지자체(시청, 군청) 담당자는 ①기준 가격으로 중고차 가격을 계산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손해 증명서를 제출하여 취등록세를 낮추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3.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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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에 중고차 가격의 7% 계산하여 고시하고 있음.

 

국가 행정부에서 해마다 12월이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발표, 내용에는 중고차 연식에 따라 "잔가율"을 나타내고 중고차 기준 가격에 잔가율을 계산하여 시가 표준액에서 중고차 취등록세 7%를 계산하도록 함.

 

중고차 기준 가격은 개인이나 중고차 딜러가 알 수 없고 지자체에서 잘 알려주지 않으므로 통상 중고차 거래 가격으로 기준 가격으로 정하고, 기준 가격보다 높을 경우, 문제없겠지만,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는 지자체 담당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그럴 경우, 중고차 거래 가격이 저렴한 이유(손해 증면서, 수해로 인한 피해사실 증명서)를 제시하여 시가 표준액을 30%  낮출 수 있음. 

 

중고차 세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