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레몬법 신차 문제 교환 환불 규정 어떻게 되나?

한국 레몬법 신차 문제 교환 환불 규정 어떻게 되나?

문제있는 자동차 한국 레몬법, 신차 문제 교환 환불 규정에 대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 레몬법에 해당하는 신차 문제 내용은 언론 보도의 내용을 정리한 만큼 많은 차주 또는 차량 구매 고려 중인 분에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 신차 문제 교환 환불 규정

국내 진행되고 있는 문제의 자동차에 환불 규정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신차 문제 교환 환불 규정은 공정거래 위원회와 신설된 국토부 두 기관에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국토부는 2018년까지 입법을 준비해 2019년부터 신차 문제 발생 시 소비자에게 교환 또는 환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공고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죠.

■ 공정거래 위원회 레몬법

소비자 분쟁권고기준이라는 것을 고쳤습니다. 레몬법으로 통하는 신차 문제나 고장 났을 때 2번째 고장 나고 3번째 같은 곳에 고장 났을 때, 해당 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을 권고한다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권고만 할 뿐 제조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제조사의 재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 공정거래 위원회 규정 (2017~2018년)

1. 2번째 고장 나고 3번째 동일부 같은 곳이 고장 났을 때 문제 있는 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을 권고한다.

2. 신차 구입 후 1년 기간 중 입고일이 30일 넘어갈 경우 (누적) 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을 권고한다.

■ 국토부 강제성을 넣은 레몬법

위 내용처럼 강제성 없는 내용이죠, 신차 교환 또는 신차 가격 환불 규정을 강제성을 넣은 입법을 국토부가 2018년까지 만들어 2019년부터 실행한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2019년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공정거래 위원회 기준을 참고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 환경부 신차 문제 교환 환불 규정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시 기존 판매된 자동차와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 등 환불까지 조치하는 강력한 제도가 상설하여 적용되었습니다. (폭스바겐 사례)

국내 미비한 문제점을 하나씩 보완되는 것 같아 기쁜 소식입니다. 신차 문제 교환 환불 규정이 제대로 없어 아직 피해 보고 있는 소비자가 있다는 사실은 이제서야 보완하는 게 말이 돼?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미비한 제도에 피해 입는 소비자가 발생하고 있고 믿을 수 있는 강제성 조치는 2019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앞으로 좋은 제도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으로 지켜 보았으면 좋겠네요. 유익한 정보가 전달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