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L당 150원 인상 카드 정말 사용할까?

오늘 발간된 신문 기사 내용이 온 국민에게 적용될 증세 이야기에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담배 하나 꺼내 물며 울분을 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후속 조치로 디젤 자동차를 억제하기 위한 카드로 경유값 인상을 예고 했었죠, 오늘 조간 신문에 경유값 인상 관련 이야기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 여론은 불편한 심기를 쏟아내고 포털에 실린 내용에 댓글로 아쉬움과 울분을 토론하며 정부의 후속 조치가 잘못되었다는 꼬집어 말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죠.

하지만 환경부 해명 자료를 보면 "아직 결정한 바 없다"는 보도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경유값 인상 카드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환경부 해명 보도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내어 놓겠단 환경부 내용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올리긴 올릴 것이다"란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죠.

국민의 여론 이야기를 본다면, 가솔린 자동차보다 비싼 가격으로 자동차를 구입했고 지불한 가격에 당연 환경부담금이 포함되었을 것이란 이야기와 미세먼지 주범은 중국에서 날려오는 먼지가 더 많다는 반응입니다.

국민 여론과 정부 견해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죠?

OECD 국가들이 모여 2020년까지 탄소 배출 줄이려는 목표를 두고 얼마까지 줄이자는 협의가 있었죠. 최근 친환경 자동차 출시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출고가 많아지자 정부는 앞서 올 4월 전기자동차 충전할 수 있는 과급기 충전 요금을 무료에서 KWh당 313.1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여기서 과급기 충전 요금이 과도하게 올려 전기차보다 경유차가 더 유지비가 싸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과급기 충전 요금을 내리기 보단 경유값 인상으로 전기차 구매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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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디젤 자동차 구매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 하나는 실행해야 한다?

1. 경유값 인상하여  전기차 친환경 구매를 늘리게 한다는 목표.

2. 과급기 충전 요금을 낮추어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늘리게 한다는 목표.

3. LPG 차를 일반인도 구동할 수 있게 열어서 LPG 가격을 올린다는 목표.

어떤 것이 정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목표를 삼을지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죠, 가장 쉬운 방법은 LPG 모델을 풀어 소비층 작은 LPG 모델을 타깃으로 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유값 인상이 아니면 다른 것을 올릴 것이다"란 불안한 느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