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보는 자동차세 개편 계산기 문제점은?자동차 뉴스 2023. 11. 22. 17:52
미리보는 자동차세 개편 계산기 문제점은?
2024년 자동차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있는 내용 토대로 자동차세 개편할 경우 얼마의 자동차세가 나올지, 가늠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정확한 자동차세 개편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2015년과 2021년 자동차세 개편 발의한 의원 제시한 내용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작하였고, 이번 개편에 빠르게 요율 변경할 수 있도록 미리 제작하여 여러분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내용 1. 자동차세 개편
2. 자동차세 개편 걸림돌이번 2024 자동차세 개편안은 자동차 배기량이 아닌 자동차세 가격에 맞춰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정부는 형평성, 법칙, 공정, 상식에 맞게 자동차세 개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차 뿐만 아니라 중고차 또한 같은 조건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자동차세 개편
2024년부터 실행할 자동차세 개편은 아래와 같이 예전 발의한 내용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지 출처, 이미지 하단 참고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4년 자동차세 개편은 2015년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것과 2021년 민주당 이용우 의원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두 내용 모두 비슷한 내용이라 이번 자동차세 개편은 현재 집권 여당의 2015년 기준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해 두 내용 모두 제작되어 있음)
2024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위 내용은 2015년 발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차량 구매 가격을 입력할 경우 자동차세 세율이 자동대입 산출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물가 상승율과 10~20년 이후에도 변함없는 자동차세가 적용되기 위해서 위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은 높은데요. 2023년 12월 자동차세 개편 관련 내용이 발표하면 더 정확한 정보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현재는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자동차세 개편 걸림돌
자동차세 개편안이 미국 FTA 때문에 실행 가능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미 FTA에는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개편안이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변경된다면, 한미 FTA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미국은 자동차세 개편안이 FTA 위반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 정부에 자동차세 개편안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한국 시장에서 탄탄한 바디로 패밀리카 이용이 많은 포드 자동차 현재 차량 가격은 작성일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EXPLORER 가격: 6,865만 원
EXPEDITION 가격: 11,270만 원
BRONCO 가격: 8,160만 원
Next Gen Ranger 가격: 6,350만 원
포드 차량 가격을 2024 자동차세 계산기에 가격을 입력하면 현재보다 높은 자동차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동차세 개편안이 FTA 위반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물론, 다른 자동차 링컨, 캐딜락, GMC 등 다양한 미국 브랜드 자동차가 국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 언급한 이번 자동차세 개편이 실행 가능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남겼던 것입니다.
조만간 2024 자동차세 개편 내용이 발표되는 만큼, 차량 가격 기준으로 변경된다면 수입차 구매할 경우 엄청난 비용을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5억 5천 람보르기니 차량을 구매할 경우, 2024 자동차세 계산기에 직접 입력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