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전기차 제도 보조금 9월 이후 구매 이익?

달라지는 전기차 제도 보조금 9월 이후 구매 이익?

국내 전기차 제도가 변경될 전망입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10시간 내, 충전 만족하는 조건과 다른 내용을 확인하면 저온 90Km 이상, 상온 120Km 이상, 등판 25% 만족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죠.

트럼프의 자동차 문제가 불거진 이후, 달라지는 국내 제도를 확인하면 10시간 내 충전을 다르게 최소 시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테슬라와 BMW, 벤츠 등 해외 수입차에 적용된 배터리 용량이 높아 충전 시간을 만족할 수 없었던 수입차 또한 국내 시장을 넘보게 되었는데요. 환경부 발표 내용을 확인하면 9월 총정리하여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새로운 BMW i3 배터리 용량 확장 모델과 다른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 모델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상한 나라 한국

국내 소비자 관점에서 전기차를 고려하려면 핵심 부품인 고성능 모터와 배터리 용량이 성능이 좋거나 배터리 용량이 클수록 더 빠르게 달리고 성능은 좋아집니다. 배터리 용량이 클수록 전기차 충전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지만, 한번 충전으로 먼 거리까지 이동 가능하죠.

수입 자동차를 국내 제도 맞게 10시간 내 충전해야 한다면 그만큼 배터리 용량을 적게 해서 판매하거나, 모터 성능을 낮춰 성능 낮은 전기차 수준으로 판매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완성 자동차는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판매 전략에 나서고 있죠. 

국내 시장을 염두에 두고 판매하기 위해서 따로 모터 성능이 낮추고, 배터리 용량 낮은 것을 선택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모터나 배터리를 따로 발주해서 다른 부품을 적용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보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국 시장을 접어 둔 것이죠.

환경부는 어떤 생각으로 이 기준을 만든 것일까요? 국내 자동차 회사 통해서 문의했을까요? 국내 소비자에게 더 좋은 자동차를 공급하고 오랫동안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한국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제도일 것인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래 내용처럼 이렇게 변경하면 어떨까요?

[예시] 전기차 성능 조건

소형 전기차 모터 80Kw 이상 모터 사용 (배터리 28 KWh용량 적용)

준중형 전기차 모터 120KW 이상 모터 사용 (배터리 40 KWh 용량 적용)

중형 전기차 모터 150KW 이상 모터 사용 (배터리 용량 50 KWh 용량 적용)

준대형 전기차 이상 모터 200KW 이상 모터 사용 (배터리 용량 60 KWh 용량 적용)

너무 직접적이고 간섭하는 내용처럼 되어 버렸네요. 그러나 위와 같은 성능을 보장되도록 하였다면 국내 전기차 기술도 빠르게 오르게 되고 세계에서도 전기차 성능만큼 인정받지 않았을까요?

국내 글로벌 기업을 어떤 기준의 제도를 적용하였는지 따라, 세계 고객 상대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앞으로 더 좋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삼성, LG 등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객을 생각하지 않는 제도는 곧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으로 머물게 되는 것이겠죠. 세계 시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소비자 국내 정책이 곧 숲을 내다보며 글로벌 기업을 만드는 국내 정책일 것 같습니다.

9월 변경되는 전기차 제도는 조금 더 글로벌 기업에 맞는 조건 제시로 국내 기업은 역량을 키우고, 국내 고객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변경된 제도에 따라 테슬라와 다양한 수입 자동차에서 국내 전기차 진출을 예상할 수 있어, 9월 확정된 제도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은 테슬라와 다른 자동차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였다면 9월 이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