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고 났는데, 전기차 보조금 환수?

전기차 사고 났는데, 전기차 보조금 환수?

최근 전기차 구매가 늘어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죠. 이번엔 전기차 보조금 환수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2022년 국가법령 정보 통해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내용

1. 전기차 보조금 환수 2. 이사! 전기차 보조금 환수?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만족하면서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은 5,500만 원 이하 100%, 5,500~8,500만 원 보조금 50%, 8,500만 원 이상 전기차 모델에 0%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전기차 구매에 지원금 보조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어쩔 수 없이 판매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 환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검토해 보죠.

 

 

 

1. 전기차 보조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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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미지는 국가법령, 전기차 보조금 환수 일부 내용을 캡처한 것입니다. 

법령, 모바일 확대 이미지 클릭

전기차 구매후 의무 운행기간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 (국비 + 지방비) 전액 또는 운행기간 별 보조금 환수율을 적용하여 환수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 또는 해외 취업으로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다시 파는 경우가 위 해당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기차 사고에도 관련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천재지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전기차 사고로 인하여 전기차 폐차시 보험사로 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전기차 최초 구매 자부담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4개월 내에는 전기차 사고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겠죠.

 

이외에도 환수 기간내 전기차 판매를 원하는 경우, 지자체 사전 승인을 얻어 개인 또는 법인에 판매할 수 있으며, 남은 의무운행 기간을 매수자가 승계하는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이사! 전기차 보조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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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옮기거나, 불가피한 이사로 인하여 최초 전기차 보조금 받았던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전기차 보조금 환수 지역 (2년 내)

제주, 울릉군, 충북 증평군, 전남 장흥군

위 지역은 전기차 보조금 받은 후 24개월 기간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받았던 지자체가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외 지역은 환수 없음)

다만 참고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전기차외에도 보조금 받는 차량이 있죠? 네 맞습니다. 수소차 보조금이 있는데요.

대전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받고 직장을 옮겨 이사 하는 경우 전기차 보조금 환수 내용은 없지만, 수소차 보조금 대해서는 직장을 옮겨 이사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한다는 내용이 있어 관련 지역 거주자는 참고할 부분이네요.

 

수소차,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 구매하는 차량이지만, 어떤 이유에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2년 동안 판매하지 못하거나 보조금을 돌려줘야 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